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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교수는 누구인가?] '식민지 근대화론' 주도한 낙성대경제연구소장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인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53)는 평소에도 "일제가 영구병합을 목적으로 조선 근대화에 주력했다", "일제 식민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높았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던 경제사학자다.

지난 4월 22일자 <한국일보>에서는 "일제 시대에 식민지 조선 민중은 일제의 일방적 수탈 아래 궁핍과 질곡에 신음했다는 것이 전통적 역사 인식이었는데, 최근 학계 일각에서 이런 인식은 식민지 조선의 실상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식민지 시대에 이식된 근대적 자본주의의 토양이 1960년대 이후 비약적 경제 성장의 한 요인으로 꼽고 있는 이 교수를 인터뷰 기사로 소개했다.

이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의 이미지를 수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 "1990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공동연구를 위해 전국을 돌며 수집한 자료 내용이 교과서와 너무 달라 놀랐다"며 "당시 농민들도 자신의 토지가 측량되고, 지적(地籍)에 오르는 걸 보고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을 접하고 나서 우리가 갖고 있던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는 가공의 창작물임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에는 이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일제 식민시기의 생산 및 지출 성장이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화제가 됐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낙성대경제연구소쪽은 연구 발표를 통해 "정체의 시기라고 이해되는 1920년대에도 광공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실질 생산이 전후 시기와 비슷한 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식민지기의 성장이 군수공업화가 진행된 1930년대에 국한된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2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성장하다가 공황을 지난 후에 다시 빠른 속도로 성장해, 결과적으로 실질 생산은 식민 통치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는 주장으로, 일반적인 국사학계와 경제사학계와 입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식민시기 이전 한국사회에 자본주의의 맹아가 자라고 있었다"는 '자본주의 맹아론''내재적 발전론'에 반기를 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도해 왔다. / 이한기 기자

이영훈 "역사의 진정한 청산이 무엇인지 외국의 사례 들어 설명하겠다. 사회로부터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자발적이 고백에 기초하지 않으면 진정한 역사청산은 없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적극 협력한 자'라고 해서 동원에 참여하거나 이들을 관리한 업소주인들을 찾아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 범죄에 대해 자발적인 자기고백이 없는 상태이다. 법률에 의해 국가가 특정인을 경계 지우고 죄인으로 몰아 나머지를 역사의 원죄로부터 면죄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점에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손석희 "자기고백적 성찰은 실현 가능하다고 보나."

이영훈 "예를 들어 내가 일본 도서관에서 일본 위안부에 대해 큰 일본학자들이 조사한 많은 자료집을 보았다. 거기는 말하자면 재야사학이라는 사학자들이 참여되어 있는데 2000점 이상의 자기 고백들이 있다. 일본군에 종사할 때 그 업소를 드나들었다고 하는. 자기고백과 여러 회고록들이 있다. 일본 전체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전쟁 범죄를 소화하고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1939년 일제 징용령이 발동해서 약 11만명의 군이 일본군에 참전했다. 그 중에 다수의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대체로 (위안소에) 갔다왔는데 많이 이용을 했는데 누가 이 고백을 한 적이 있나. 그런데 몇 사람 추려서 범죄자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의 진정한 역사청산이겠는가. 학자 입장에서 볼 때 역사의 진정한 청산을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구획짓기, 경계짓기, 사회 추방하기로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연구자가 한국전쟁 때 위안소가 있었다는 걸 증명했는데 한국군대가 일본군대를 배워와서 한국전쟁 때 그런 일을 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사회는 조용하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고 그 뒤에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적인 지원 하에서 미군들의 위안부가 수십만 명이 있었다. 그럼 점에 대해 하등의 자기성찰적인 반성이 없이 오늘날 제기되는, 정략적으로 제기된 과거사 청산을 법률적인 문제로 경계짓기를 통해 해결한다는 자체가 연구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청산이 아니다.

정치인을 택하기 전에 역사 연구자들이 사회 성찰적인 고백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정치권을 끌어들여서 정치적으로 청산한다는 것만이 진정한 청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한다. 과연 그 방법 밖에 없나."

안병욱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친일파 청산이나 역사적인 평가가 학자들 수준에서 가능했다면 왜 60년 동안 논란이 되었는가. 현재의 결과는 어떤가. 아직도 논란만 있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학문적 정리의 문제를 벗어나고 있다.

60년대 박정희 시대 문제가 당시 한일회담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평가할 것이 있지만 조사권한이 있고 국가 제도적인 지원의 측면이 있어야 하므로 기구화 하고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사법부처럼 수사권이 있고 재판관이 있는 그런 법률이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자는 것인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청산에서 하자는 것이다."

이영훈 "금단의 어려움이 있어 정치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친일진상규명법에 의해 구분된 사람들, 가령 총독부와 부속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을 따지면 1942년 현재 중앙과 지방기관에 17만명이 종사했다. 1910년은 그 숫자가 얼마가 될지 모른다. 파악할 수 없는 자료인가. 아니다. 매년 관련 책들이 발간되고 잇다. 서울대 도서관에도 있고 국립도사관에도 있다. 흔한 자료다.

1945년 이전 자료로서 열람이 안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걸 자료화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 채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연구가 안되어 있다. 연구자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친일군상이 재생산되었는지 밝힌 뒤 국민에게 홍보하면 거기서 성찰적인 고백과 이해가 발생한다. 자료들을 분석도 하기 전에 권력을 통해 증언을 얻어내자면..."

송영길 "지적할 게 있다. 일제 시대 정신대의 문제와 지금 미군부대의 문제를 등치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일본우익이 지금도 주장하는 것은 정신대가 총독부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일종의 공창의 형태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괘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미 증거자료에 의해 정신대는 조선총독부 권력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서 일종의 성적 노예 상태에 놓인 것으로 근본적으로 (미군의 경우와) 차원이 다르다."

이영훈 "누가 주장했나. 어느 학자가 주장한 것인가. 조선통독부가 강제로 동원했다는 게 명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그런 자료가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걸 모르나."

이영훈 "정신대 보고서를 안 읽어보시고 하는 말인데."

송영길 "그런 총독부의 강제동원이 아니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

이영훈 "표현에는 찬성하지만 사실 인식에 있어서는..."

송영길 "일본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는 건가."

이영훈 "그렇게 선악에 의해서 판단하나."

손석희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관계의 문제인 것 같다."

이영훈 "왜 일본과 같냐고 말하나."

손석희 "그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 교수는 정신대 문제를 어떻게 보나."

이영훈 "정신대 관련 일본에는 2000점의 자료가 있고 그런 일본학자들에 경의를 표하고, 국내학자들이 노력도 많았지만 거기에 의존한 바가 많았다. 거기에 보면 하나의 범죄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권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많은 민간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민간인들이 가령 팸프. 한국 처녀, 한국 여성들을 관리한 것은 한국업소 주인들이다. 그 명단이 있다."

손석희 "그 명단은 일본 자료에 있나."

이영훈 "그렇다. 중국 상해주변의 그 업소들 다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여자를 쇼윈도우에 가둬놓고 성매매를 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 친일문제를 다룰 때 자기 성찰적으로 다루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역사청산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역사청산을 하면 몇 명이 선발이 될지 모르지만..."

손석희 "정신대 문제를 성매매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영훈 "정신대 문제가 한국전쟁과 해방 이후의 한국에서 존재한 미군 위안부를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인식이라면 대단히 유감이다."

노회찬"일본의 책임 없다는 것인가."

이영훈 "성노예를 관리한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민간인 문제를 따지지 말자는 건가."

노회찬 "아니, 그렇게 문제의 핵심을 흐려놓고..."

이영훈 "법률적으로 재단하면 실체가 흐려지고 오히려 소수사람이 희생되고... 위안소를 사용한 병사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노회찬 "지식인들이 그런 비겁한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역사가 청산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영훈 "그 비겁한 태도를 자기 고백적 성찰로..."

송영길 "도덕적 성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반민족 행위 자체를 도덕적으로 성찰하지 않는 사회가 되버렸다."

이영훈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사고방식을 경계하자고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손석희 "지금 두 분이 서로 다른 터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이 안통할 것 같다."

송영길 "이 교수의 지적대로 고백적 성찰이 필요했지만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친일청산 상황이 없어졌고 동시에 송진우나 김구, 여운형이 암살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오히려 친일분자들이 중용되면서 국가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친일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애국자로 둔갑했다. 반성하고 싶어도 반성할 기회가 없었다. 이제야 말로 뒤늦었지만 이제는 그 때처럼 형사적 처벌이 뒤따르는 상황이 아니므로 오히려 차분하게 역사를 되돌아볼 기회가 된 것이다."